일본 특허청

3. 조직

일본 특허청은 장관이 수장이며,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3] 장관은 경제산업성의 고위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 동안 재임한다. 특허청의 내부 조직은 경제산업성 설치법^[10], 경제산업성 조직령^[20] 및 경제산업성 조직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21]

특허청 장관은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임명된다. 특허기감은 경제산업성 조직령 제134조 1항에 근거하여 임명되며, 공업 소유권 관련 심사 및 심판 사무 중 기술 관련 중요 사항을 총괄한다. 특허기감은 청 내 서열 2위이다.

3. 1. 내부 부서

3. 2. 심의회

3. 3. 간부 직원

^[23]

4. 주요 업무

일본 특허청은 경제산업성 설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10]

• 공업 소유권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서류의 방식 심사
• 공업 소유권 등록
• 공업 소유권에 관한 심사, 심판
• 공업 소유권의 보호 및 이용 지도
• 민간 기술 개발 환경 정비 (4조 1항 7호)
• 변리사 관련 업무 (4조 1항 56호)
•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 (4조 1항 58호)

5. 국제 협력

3자 특허청 중 하나로서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USPTO, EPO, 대한민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과 함께 IP5의 일원이다.^[10]

JPO, SIPO, KIPO는 "아시아 3자 특허청"으로 불린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으로서, 지적 재산권법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운용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1] 개발 도상국에서의 투자 환경 정비의 일환이며, 독립 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나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12] 등의 틀이 이용되고 있다.

6. 관련 문제 및 논란

• 2006년 7월, 출원 정보 등을 일원 관리하는 새로운 기간계 시스템 설계 개발 입찰이 실시되었다. 도쿄 소루루션, 히타치 제작소, NTT 데이터 3개사가 응찰했으며, 기술 점수에서는 최하위였지만 99.25억엔으로 예정 가격의 6할 이하를 제시한 도쿄 소루루션이 낙찰되었다. 특허청은 액센츄어와 컨설턴트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계획 부실로 개발이 중지되었고^[16][17] (2013년에 신 계획으로 재개^[18]), 회계검사원은 해당 시스템 개발 비용 및 컨설턴트료 약 54.51억엔 전액을 회계법 등에 위반되는 '부당 사항'이며, 무의미한 지출이었다고 발표했다.^[32] 도쿄 소루루션 및 액센츄어는 2013년 9월에 비용 전액에 이자를 더한 약 56억엔을 반납했다.^[19] 이 시스템 개발 사업 낙찰 배경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주목한 인물이 전 경제산업대신 니카이 토시히로라고 지적되고 있다.^[33][34][35]
• 2010년 6월 22일, 심판관이 기간계 시스템 리뉴얼 사업 입찰 정보 제공 대가로 NTT 데이터로부터 200만엔 상당의 택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 NTT 데이터 직원과 함께 체포되었다.^[36]

7. 청사

참조

_[1] 웹사이트 Principal Officers of the JPO {{!}} Japan Patent Office https://www.jpo.go.j[...] 2022-09-19
_[2] 웹사이트 濱野長官就任御挨拶文 {{!}} 経済産業省 特許庁 https://www.jpo.go.j[...] 2022-09-19
_[3] 웹사이트 Organization http://www.jpo.go.jp[...] Japan Patent Office 2013-07-01
_[4] 웹사이트 IP Hall of Fame - Korekiyo Takahashi http://www.iphalloff[...] 2015-10-05
_[5] 웹사이트 First Japanese patent was issued this day in 1885 – This Day in Patent History https://patentyogi.c[...] 2024-03-08
_[6] 웹사이트 Japan Patent Office - Chronology http://www.jpo.go.jp[...] 2015-09-25
_[7] 웹사이트 New York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Progress of regional patent office cooperation http://www.nyipla.or[...] 2015-09-25
_[8] 문서 経済産業省定員規則（平成13年1月6日経済産業省令第4号） https://laws.e-gov.g[...]
_[9] PDF 令和6年度特別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_[10] 문서 経済産業省設置法（平成11年7月16日法律第99号） https://laws.e-gov.g[...]
_[11] 웹사이트 途上国等への支援について https://www.jpo.go.j[...] 特許庁 2021-04-03
_[12] 웹사이트 世界知的所有権機関（WIPO）との協力強化について https://www.jpo.go.j[...] 特許庁 2015-02-02
_[13] PDF 産業財産権制度125周年記念誌～産業財産権制度この15年の歩み～ 第4章 20年を迎えた世界初の電子出願、更なるIT化の進展 第1節 技術革新への対応 https://www.jpo.go.j[...] 特許庁 2010-10-19
_[14] 웹사이트 産業財産権制度シンボルマーク https://www.jpo.go.j[...] 特許庁 2015-03-02
_[15] 웹사이트 特許庁ロゴマーク https://www.jpo.go.j[...] 特許庁
_[16] 뉴스 ［スクープ］特許庁、難航していた基幹系刷新を中止へ https://xtech.nikkei[...] 株式会社日経BP 2012-01-20
_[17] 뉴스 ［続報］特許庁の基幹系刷新「中断が妥当」、外部委員会が報告書 https://xtech.nikkei[...] 株式会社日経BP 2012-01-24
_[18] 뉴스 特許庁、システム刷新の新計画を公開 https://xtech.nikkei[...] 株式会社日経BP 2013-03-18
_[19] 뉴스 2012年の特許庁システム開発中止、開発費全額返納のなぜ https://xtech.nikkei[...] 株式会社日経BP 2014-07-31
_[20] 문서 経済産業省組織令（平成12年6月7日政令第254号） https://laws.e-gov.g[...]
_[21] 문서 経済産業省組織規則 （平成13年1月6日経済産業省令第1号） https://laws.e-gov.g[...]
_[22] 웹사이트 組織図 https://www.jpo.go.j[...] 特許庁
_[23] 웹사이트 特許庁の幹部名簿 https://www.jpo.go.j[...] 特許庁 2024-07-01
_[24] 웹사이트 独立行政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_[25] 웹사이트 沿革 https://www.inpit.go[...] 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
_[26] 웹사이트 経済産業省所管の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る民間法人について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_[27] 웹사이트 所管府省別特殊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_[28] 웹사이트 経済産業省所管の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る法人（指導監督基準の対象となる法人のみ）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_[29] 웹사이트 認可法人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_[30] 웹사이트 特許庁へのアクセスと入館案内について https://www.jpo.go.j[...] 特許庁
_[31] 웹사이트 特許庁審判部へのアクセスについて https://www.jpo.go.j[...] 特許庁 2018-10-01
_[32] 뉴스 特許庁54億円支出無駄 システム開発中断で検査院指摘 https://www.nikkei.c[...] 2012-10-11
_[33] 뉴스 朝日新聞 2010-09-17
_[34] 뉴스 二階俊博、韓国諜報機関トップと「兄弟の契り」 権力を受け継ぐのは三男？ https://www.dailyshi[...] 株式会社新潮社 2021-01-28
_[35] 뉴스 特許庁汚職に浮かぶ「東芝」と「二階」 https://facta.co.jp/[...] ファクタ出版 2010-10-01
_[36] 뉴스 「システム入札情報入手に賄賂」、特許庁審判官とNTTデータ社員を逮捕 https://xtech.nikkei[...] 株式会社日経BP 2010-06-22